12.12및 5.18사건과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17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재판장 尹관 대법원장.주심 鄭貴鎬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상고한 全.盧씨 등 12.12및 5.18사건 피고인 16명 전원과 대우그룹 金宇中 회장, 동아그룹 崔元碩 회장, 한보그룹 鄭泰守 총회장등 비자금사건 관련피고인 7명 등 모두 23명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 대법관)는 이날 全씨 비자금사건 피고인중 유일하게 상고한 安賢泰 前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추가기소된 뇌물사건과 병합, 확정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과 주문 낭독의 절차만으로 재판을 끝낼 예정이며 2심 판결중 일부 판단에 대해 파기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파기자판(破棄自判)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들은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일반 방청인들의 방청과 재판시작 직후 2분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