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중앙노동위원회 배무기 신임위원장

지난14일 취임한 중앙노동위원회 裵茂基(배무기·58)위원장은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노사관계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7년만에 강단을 떠났다. 위원장직을 마친 뒤 교단에 다시 서기를 바랐지만 일부 교수들의 반발 등 교내사정으로 사직원을 써야 했다. 그는 『학계가 외부와 인적 자원을 교류하는 것이 시대조류에 맞고 실무경험이 학자의 연구와 저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지만 이제는 다 잊고 새 분야에서 기여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위가 사용자 편을 든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위는 과거에 비해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특히 새 법에 따라 위원장이 인사 및 예산권을 갖게 됐다. 노사가 투표로 선출한 공익위원이 심판을 하고 심판부와 조정부를 분리,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유지하도록 힘쓰겠다. 노사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 ―새 노동법의 해석을 놓고 많은 노사분쟁이 예상되는데 노동위가 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역량이 있나. 『노동위가 접수한 사건은 80년대 중반까지 연간 3백∼4백건이었으나 90년대 후반들어 4천여건으로 급증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재 조정하기는 힘들다. 내가 세일즈맨이 돼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노사분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분쟁해결 기법을 개발하겠다』 ―노동위는 사후처리 기관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각 사업장의 노사담당자들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노동위의 판정이나 조정결과가 법원에서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나. 『경영주는 고용안정을,노조는 생산성을 책임져야 한다. 노사관계는 참여와 협력의 관계다. 최고경영자가 노사관계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는 끝으로 『노동계와 경제단체가 노동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준다면 반드시 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