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１８」법정기념일 된다…관계장관회의 결정

지난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됐던 5월18일이 법정기념일이 된다. 정부는 22일 高建(고건)국무총리와 姜雲太(강운태)내무 金東鎭(김동진)국방 金漢圭(김한규)총무처장관, 宋宗義(송종의)법제처장 朴相範(박상범)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내무장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의미를 높이 평가,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뜻에서 5.18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5.18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치러온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7일 대법원이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이 받은 훈포장 등 상훈을 박탈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보상금을 받은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연금만을 수령하고 있는 기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5.18묘역의 국립묘지 승격문제 역시 5.18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뒤 논의키로 했다. 5.18묘역 성역화사업은 지난 93년 시작, 2백50억원을 들여 추진해 왔으며 이달중 마무리된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