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대출과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현철씨의 구속으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지만 수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검찰의 남은 과제를 부문별로 정리한다.
▼대선자금 수사▼
현재 검찰은 지난 92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또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이 지난 92년 대선 당시 김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정총회장은 이미 1차 수사에서 김대통령에게 적어도 6백억원 이상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시중은행장은 물론 정치인들 조차도 거의 돈을 받지 않은 지난 94년과 95년에 한보그룹에 2조5천억원이라는 돈이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여전히 초기대출의 배경은 의혹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철씨 이권개입 여부▼
검찰조사 결과 현철씨는 李晟豪(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 두양그룹 金德永(김덕영)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3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철씨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거의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단지 이 전사장이 따낸 서초케이블TV의 경우현철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만 받아놓은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현철씨가 청탁을 받고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구체적인 경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선자금 잔여금▼
검찰조사 결과 파악된 대선자금 잔여금으로 보이는 돈은 현철씨가 이전 대호건설 사장과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각각 50억원과 70억원을 맡긴 1백20억원이다.
이 전사장이 맡아 관리한 50억원중 상당부분은 현철씨가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비자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대선자금 잔여금은 1백억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93년초 현철씨의 측근인 朴泰重(박태중)씨와 박씨 가족 등의 명의로 인출된 1백32억원이 대부분 대선자금 잔여금인 것으로 알려져 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비자금 총규모▼
현재 검찰이 찾아낸 현철씨의 비자금 규모는 대선자금 잔여금으로 보이는 1백20억원과 현철씨가 개인적으로 조성한 65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선자금 잔여금으로 보이는 계좌에 65억원중 일부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찾아낸 비자금 규모는 1백85억원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앞으로도 계좌추적과 함께 현철씨 측근들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비자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사용처▼
검찰은 현철씨와 측근들이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65억원중 25억원이 지난 4.11총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현철씨는 대선자금 잔여금중 일부와 개인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중 상당부분을 총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맥을 지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현철씨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 즉 「김현철 리스트」의 파악도 중요한 수사과제다.
▼정치인 형사처벌▼
검찰은 조만간 「정태수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 33명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직 형사처벌 대상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의원, 신한국당 盧承禹(노승우)의원 등 8, 9명이처벌 대상에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장 및 전 청와대경제수석 처벌 여부▼
검찰은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 총재 등 1차 수사에서 처벌을 면한 전현직 은행장 3명에 대한 수사를 이미 마쳤으며 이들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경제에 미칠악영향을 감안, 가급적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 경제수석들에 대해서도 한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대출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