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통령「대선자금 비공개」강력반발…수사요구 커질까 걱정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자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검찰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의 불만은 김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를 거부함에따라 야권과 국민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은 기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선자금을 수사할 수 없으며 김대통령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검찰수뇌부와 대다수 검사들은 대선자금은 차기정권에서나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었다.

대검의 한 간부는 25일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던 여론이 최근 김대통령 스스로 공개토록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시점에서 김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검찰의 부담만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수사관계자는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나설 경우 단순히 대선자금의 총규모와 조성경위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을 받은 기업에 특혜를 주었는지도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김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거부가 현실을 반영한 고육책일 것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김대통령이 대선 당시 조성한 대선자금의 총규모와 사용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장표명을 할 경우 오히려 화(禍)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김대통령은 차기정권에서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기대·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