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불공정임용」대책 건의…교육부에「심사기구」설치토록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權泰埈·권태준)는 25일 교수 불공정임용 방지대책을 마련, 교육부가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요청해줄 것을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방위는 이 대책에서 교수 불공정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교육부산하에 「대학교수 공정임용 심사위원회」를 설치, 대학교수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재심청구를 받도록 했다. 이 기구는 또 교원 인사행정을 포함, 교육개혁 전반의 중추적 기능을 맡도록 돼 있다. 부방위는 교수임용을 불공정하게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사례건수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것을 요청했다. 부방위는 또 교수임용 과정을 공개하고 본교출신자에 대한 교수임용에 제한을 둘 것을 건의했다. 한편 부방위가 이날 전국 40개대학 3백2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임용부조리의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제자 후배 등 자기사람 확보」가 26.5%로 가장 많았고 「공정치 못한 논문심사와 종합평가」(11.5%) 「특정대학 출신 교수들의 담합」「혈연 학연 지연에 따른 차별」(각각 11.1%) 「본교출신 교수들의 득세」(10.3%) 「금전거래 향응 청탁」(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임용에 대한 언론보도와 제보 1백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학장과 이사회의 인사권 전횡」이 35건(21.7%)으로 가장 큰 병폐로 꼽혔고 이어 「학과 교수들의 부정담합과 자기사람 심기」(15.5%) 등으로 나타났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