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95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의욕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 이후 31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자율화,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GNP)대비 5% 확보 등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개혁방안들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미흡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심화되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교육개혁의 성패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개혁방안은 모두 1백2개 과제로 이중 64개과제(63%)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올해중 24개, 나머지는 98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초중등 교육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열린교육으로 큰 방향을 바꾸어 암기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관행을 고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부모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체험학습, 가방없는 날이 도입됐다.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 원어민교사 7백14명을 초빙해 가르치는 등 세계화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시행초기 교장과 교사 학부모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전체 학교의 86%인 4천4백19개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자치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 대학교육 ▼
대학정원을 자율화하고 지난 95년부터 매년 대학평가를 실시, 우수대학에 총 3백억원을 차등 지원하는 등 대학간 경쟁분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94개 대학에서 학과 학부를 통폐합하고 교장추천 및 선효행학생 국가유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뽑는 등 신입생선발이 다양화 되었으며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지난해 22개 대학이 새로 생기는 등 특성화 대학의 설립이 자유로워졌다.
또 학점은행제와 시간제등록제 실시로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했고 3개의 단설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전문대 졸업자에게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 대입제도 위성방송 ▼
지난해부터 본고사가 폐지돼 이른바 족집게과외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대입제도와 관련, 사교육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되는 수능시험이 종합사고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어려운데다 일선교사들도 제대로 가르칠 만한 준비가 안돼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수리탐구Ⅰ 등의 난이도조정 등 수능출제를 개선하고 내신성적산출 자료로 퇴색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확보가 급선무로 지적된다.
사교육비 축소방안의 하나로 오는 8월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위성과외방송의 효과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 교육재정 ▼
교육개혁작업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가 GNP대비 5%의 교육재정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95년에 4.11%수준이던 것을 96년 4.53%, 97년 4.71%, 98년에 5%수준으로 점차 늘리게 된다. 이 돈으로 내년까지 2부제수업과 과밀학급 해소에 3조4천억원을 투입, 3백26개교를 신설하고 1천2백45개 교실을 증축한다.
문제는 98년이후에도 5%이상의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