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추진연합(상임대표 曺康煥·조강환)은 31일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OECD가입과 한국의 복지대책」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현행 사회보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 연구센터 鄭敬培(정경배)소장은 「공적연금의 정책과제」와 관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급여수준은 높은데 비해 그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재정적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장은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의 「저부담 고급여」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군복무기간 중 국가부담분 납부 △공적연금간 가입자 자격관리의 상호연계를 통한 효율성 형평성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원광대 李光粲(이광찬·사회복지학)교수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는 각 조합들의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 조합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서비스라는 원래 목적이 도외시되고 있으며 관리비 등의 중복낭비를 낳고 있다』며 의보체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대 金振洙(김진수·사회복지학)교수는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오히려 높지만 정신적 보장이 결여된 채 현금급여 위주로 돼있어 산재근로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房河男(방하남)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의 복지병을 우려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보다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고용보험제도를 설계, 운영해 왔으나 현재 이에 대한 실적이 부진해 두가지 기능이 다 부실해질 우려가 짙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