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쓰레기 소각장 반대』 곳곳 진통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다. 원래부터 「뜨거운 감자」였지만 지난달말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11곳중 선진국의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인 0.1ng(나노그램)을 만족하는 곳이 한곳밖에 없다』고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었다. 서울시에 이어 환경부가 국내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를 0.1ng으로 낮출 방침을 밝히자 논쟁은 더 뜨거워졌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강남구 일원동 주민 1백여명은 『99년까지 일원동에 들어설 쓰레기소각장의 규모를 하루 9백t에서 6백t으로 줄여달라』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수도권환경보전 광역회의에서 경기 부천 광명시는 서울시가 강서구와 구로구에 건설을 추진중인 소각장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경기 의정부시와 부천시는 지난주 소각장의 잠정폐쇄를 결정했다. 산본신도시 소각장은 몇년째 표류하고 있고 일산신도시도 소각장 문제로 시끄럽다. 한마디로 『소각장은 절대 사양,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규모라도 줄이라』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전형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다이옥신이 줄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를 무시하기 어려운데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비난만 하기도 어렵다. 다이옥신 규제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환경단체들은 『소각장 건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崔冽(최열)사무총장은 『소각 위주의 정책은 다이옥신 피해가 너무 커 재고돼야 한다』며 『소각장이 불가피하다면 주민과 전문가들의 합의 아래 주거지역을 벗어난 곳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땅이 좁아 매립이 불가능한 시기가 곧 닥친다』며 『소각장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는 2017년이면 수도권 매립지는 만원이 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쓰레기는 총 4백99만t으로 하루 평균 1만3천6백여t이다. 이중 29%만이 재활용되고 67%는 매립되며 4%만 소각된다. 소각비율이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낮은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1구 1소각장 정책」을 추진중이다. 현재 가동중인 목동과 상계동소각장을 포함해 일원동 상암동 등 2000년대초까지 모두 17개를 건설, 소각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辛金柱(신금주)청소기획관은 『프랑스 파리시도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또다른 오염을 막기 위해 5년 뒤부터는 쓰레기 매립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불이 붙은 다이옥신 유해성 논란 때문에 서울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都甲守(도갑수) 숭실대교수는 『소각이 최선은 아니지만 소각장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당국은 다이옥신 농도를 줄이는 노력을, 시민은 배출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윤양섭 기자〉 ▼ 다이옥신이란 ▼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계통의 물질을 태울 때 나오는 독성화합물질로 지난 57년 제초제의 불순물로 처음 발견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배 정도의 맹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다이옥신 1g을 몸무게 1백g인 쥐 1천마리에 고루 나눠 먹이면 그 절반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산하 암연구센터는 다이옥신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옥신이 축적되면 호르몬 계통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