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강태훈／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주먹구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성과에 대한 여론의 질책이 따갑다. 정부의 선거공약인 농어촌개발 종합대책에 따라 92년 이후 57조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시작돼 작년말까지 이미 30조원이 지출됐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해 또 하나의 실패작이라는 감이 짙다. 경제가 어려운데 성과도 없는 농업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도시자본 이기주의」마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나라에는 제대로 성공한 농업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다른 산업과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철학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정실패의 부담이 농민에게 지워짐으로써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수행돼온 사업이 비효율적이었던 이유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정치논리에 의한 과시적인 정책이 초래한 실책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외형적 성과 위주의 정책수행이었기에 금을 돌로 변화시켜버렸다. 정밀한 경제분석에 의한 과학적 정책수행이 아쉽다. 둘째는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은 지역농업의 합성체이므로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와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성급한 정책수행이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단계적인 실험과정을 거쳐 잠재적인 문제와 장애요인을 제거한 후 본격적으로 실시해나가야 한다. 넷째는 사후관리와 후속지원이 미비하거나 수행과정에서의 부패비리로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막자면 실적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관리제도 등 행정부의 경쟁력제고 조치가 시급하다. 우리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비판이 경제의 위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경제난국을 빌미로 자칫 농업포기론이라는 근시안적 논리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70년대 이후의 개방농정이 경제위기의 부담을 농업에 전가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음을 기억해야 한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개발연대 동안 농업을 소홀히 해온데 대한 값비싼 대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난국을 이유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또다시 후퇴시킨다면 국민의 건강과 식량을 무책임한 외국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손에 내맡기는 꼴이 된다. 강태훈(계명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