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수도권］하성규교수 『삶의 질 기준 마련 시급』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나친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여기에다 지역사회를 해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이 없습니다』 중앙대 지역개발학과 河晟奎(하성규)교수는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에다 도시계획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데서 수도권 도시의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91년9월부터 93년10월까지 발생한 하자건수가 5만2천9백29건이나 됩니다. 가스관이 터지고 도로가 주저앉는 마당에 안정된 삶을 기대하기는 힘들지요』 하교수는 수도권도시 대부분이 삶의 질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안전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삶의 질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기준조차 없어 삶의 질 문제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기준은 물론 지역 최저기준(로컬 미니멈)개념까지 등장해 지자체끼리 기준높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교수는 선거때마다 모든 후보가 막연히 「주민숙원사업」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된 뒤에는 공약실천이 흐지부지되는 것도 바로 이같은 기준 부재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중심의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감독 조정하기보다는 협력지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교수는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만 수도권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룰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