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영환／２０만 減軍論 논의해 볼만

얼마전 신한국당이 20만 감군론을 들고나왔다. 국방체계를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중심으로 발전시키면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를 탁상공론이라 일축했다. 20만명이라는 숫자의 산출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일도 통일 뒤에 비로소 25%의 병력을 감축했으니 우리도 남북통일 후에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력강화를위해서라도 감군문제의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 이에대한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감군이 국방부의 탁상공론 일갈로 조용해져서는 안된다. 첫째로 「감군〓국방력약화」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단시일에 적은 인명피해로 크게 승리한 것은 현대전이 정보전임을 말해준다. 반면 우리는 잠수함 침투사건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또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는 길은 컴퓨터중심의 조기경보체제 구축이다.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효과적 사용이 중요하고 이는 곧 무기 및 정보체계라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와 병력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지출간의 선택문제로 귀착된다. 인건비는 자꾸 오르는 반면 컴퓨터와 각종 무기체계의 값은 내리고 있다면 사람을 줄이고 장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선회가 필요하다. 둘째로 감군은 별자리 축소를 뜻하므로 군부의 반발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감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기업의 경우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저항이 거세 리엔지니어링에 실패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감군문제에 대해 칼자루를 쥘 위치가 못된다. 셋째로 우리도 지원병제도를 통한 군의 정예화 전문화를 검토할 단계에 왔다. 복잡한 무기체계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의 지름길이다. 징병제는 법규를 내세워 인력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값이 낮다보니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단순인력에 대한 수요만 과잉팽창, 국가적인 인력낭비가 크다. 넷째는 국력이 국방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작은 정부는 세계를 휩쓰는 시대적 추세다. 미국은 조세감면 정부기구축소 등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세계최강국이 되고 있다. 우리도 작은정부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감군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 이영환(한국외국어대 교수 경영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