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정책토론회」 좀더 내실있게

얼마전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라는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연구발표 내용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체계를 재정비하고 세무행정을 개선해 합리적인 조세체계와 세정을 정착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도 학계나 재계에서 관련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기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큰 조세정책 관련 토론회인데도 왠지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차제에 정부정책이나 국민생활 관련분야의 정책토론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광의적 개념의 정책토론회는 지양하자. 대부분의 정책토론회가 정책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보다는 구호적인 정책만을 제시하는 수박겉핥기식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다. 이번 토론회 역시 세제개혁안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체로 광의적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막연히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는 어떤 개혁안이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더 충족시키고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안의 제시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토론회도 장단기 계획에 따라 다단계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지금도 대부분의 정책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실정이다. 일회성 행사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제시된 방안들이 실제 의사결정자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됐으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단계적 토론회라면 회를 거듭할수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고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도 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염불적인 정책제시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실있는 정책토론회를 위해서는 토론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제발표자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 오지만 토론자들은 준비 없이 참석해 주제와는 동떨어지게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확실한 정책방향도 도출하기 힘들게 된다. 오기수 <김포전문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