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전화가입자에게 부과해온 전화설비비를 한국통신주식 형태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정책 관계자는 『전국 2천여만명의 전화가입자들에게 전화설치 때마다 받아온 전화설비비 4조4천여억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화설비비는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임의적 조치로 엄격하게 따져볼 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곧 「전화설비비 상환에 관한 지침」을 확정, 주식형태로 반환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전화설비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지만 정부의 예산과 향후 투자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한국통신 주식으로 상환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 전화가입비는 계속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