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개인택시 면허발급 중단］운전사들 오랜꿈 물거품

서울시가 「택시 7만대 정책」을 고수, 개인택시면허가 2년여 묶여 있다. 12일 현재 서울시에는 「8년 근속에 무사고 8년」이라는 개인택시면허 순위요건을 충족하고도 면허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3천여명이나 된다. 이들은 「개인택시면허 추진위원회」를 구성, 서울시의 7만대 상한선 정책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법인택시 운전사 정모씨(38)는 86년 입사한 뒤 오직 개인택시면허를 따기 위해 불철주야 일해왔다. 94년 9월 드디어 개인택시면허취득 순위요건인 7년10개월 근속에 무사고 5년을 채웠다. 정씨의 꿈이 막 이뤄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돌연 근속기간을 10개월 줄이는 대신 무사고 연수를 8년으로 3년 연장해 버렸다. 정씨는 당황했지만 조금더 참기로 했다. 95년에는 이를 이루지 못하지만 96년말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정씨의 꿈은 서울시가 95년 신규면허공고를 마지막으로 신규면허발급을 중단, 또다시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서울시가 「택시 7만대」 상한선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택시 7만대 정책은 93년 실시한 시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2001년까지 7만대의 택시를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5년 택시 7만대 정책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를 통해 택시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7만대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끈질기게 개인택시면허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8.2%인 택시수송분담률이 2001년 이후 4%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현행 7만대 유지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요건을 갖추었으니 면허를 달라는 법인택시운전사들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 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판단 잘못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시는 당초 2001년에 택시가 7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규면허 남발로 97년 10월 현재 7만대에 육박하는 택시를 보유하게 됐다. 서울시내 택시 대수는 6만9천7백84대로 7만대에는 2백16대가 부족한 형편. 91년 2천6백98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인정해준 서울시는 △92년 3천대 △93년 5천2백70대 △94년 2천8백66대 △95년 1천4백30대 △96년 1천6백45대의 신규면허를 매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신규면허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2백여대로는 공고할 수도 없고 민원인들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는 금값으로 거래되고 있다. 개인택시면허를 따내는 순간 영업권을 보장받음은 물론 재산권까지 확보하는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개인택시면허추진 중앙위원회 배범식(裵範植·52)위원장은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조건이 완화돼 현재는 4년 경력에 3년 무사고면 곧바로 개인택시를 살 수 있어 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순직(金淳直)서울시교통기획관은 『택시 7만대 정책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올해 추가면허를 신규로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