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관계자들은 13일 김현철(金賢哲)씨 선고공판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정치인의 「떡값」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정치인에 대한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인 이른바 떡값 제공 관행에 일대 변화가 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제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떡값을 일종의 관행으로 받아들이며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판결로 정치인들이 몸을 사리지 않겠느냐』며 『이제부터는 법절차에 의해 제공된 자금만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굳어온 떡값 관행이 이번 판결로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대우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을 환영하지만 떡값 관행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기부금 문화가 빈약한 점에서 정치권은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