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급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급지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고 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요금을 30%범위 내에서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급지체계를 마련한 뒤 관련조례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련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내년초에는 서울시내 주차요금이 무더기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차장 급지 체계에 따르면 1급지는 4대문안과 영동 신촌 청량리 영등포 천호 잠실 등 6개 부도심이고 4급지는 지하철환승주차장으로 구분돼 있으며 환승주차장 가운데 상업·업무지역에 인접한 곳은 3급지로, 나머지 일반지역은 2급지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 가운데 2급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주차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요금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2급지를 세분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급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금도 지역별 주차이용률에 따라 30%씩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요금제」를 도입, 현행 4단계인 요금체계를 모두 15단계까지 다양화할 계획이다.
급지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은 주차 회전율이 3백% 이상이거나 1백% 이하인 곳이며, 이 경우 1단계씩 급지를 상하향 조정된다.
시는 급지조정을 정례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급지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8월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급지를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수요가 적은 주차장의 요금은 내리지 않고 요금인상만 유도, 사실상 주차요금의 무더기 인상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