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政 검찰총장은 21일 국민회의 金大中총재 비자금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유보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유보결정은 비겁하지 않고국민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기준에 따라 검찰 독자적으로 이뤄졌으며 대선 풍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자라도 반드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金총장과 일문일답.
-수사유보 결정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나. 어제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의견수렴한 결과도 반영됐나.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과 검찰조직을 위해 가장 현명한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검찰 조직 등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다.기도도 많이 했다.바라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왔다.결단을 미루는 것이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될수록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려 했다.의견을 수렴하고 네가지 안을 생각했다.
첫째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수사에 착수 하는 안,둘째는 수사를 유보하는 안, 세째는 일부분만 빨리 수사하는 안, 네째는 수사에 착수하되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수사일정을 결정하는 안이었다. 이 네가지 안을 놓고 결단을 내리기 위해 의견 수렴한 결과 두가지 기준을 염두에 뒀다.
첫째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검찰, 둘째는 결코 비겁한 결정을 해서는안된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으로 볼때 네가지 안중 세째안과 네째안은 비겁한 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철저히 수사하는 안과 유보안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으나 유보안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중수부장이 사건을 배당한 뒤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한 말에는 공명정대하게 수사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수사 유보결정은 독자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청와대나 법무부장관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
▲이번에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엄청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을 때의 중압감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어느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았고 나와 검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법무장관에게는 어제밤에 보고했고 장관도 검찰의 결정을 이해해줬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지 하룻만에 수사유보 쪽으로 입장을 번복하게된 이유는.
▲결정전까지 어떠한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기 싫었다.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지 고발장 접수가 수사착수는 아니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좀전에도 말했듯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는 중수부장의 말에는 수사시기도 공명정대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15대 대선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일때 수사하겠다는 뜻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와 검찰은 대선후보는 물론 대통령 당선자라도 필요하다면 분명히 수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