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21일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 비자금사건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김총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수사유보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렸나.
『검찰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현명한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검찰 내부의견은 물론 전직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째 형평성을 고려해 여야를 전면수사하는 안, 둘째 수사를 유보하는 안, 셋째 일부만 수사하는 안, 넷째 수사착수 후 수사일정을 조정하는 안 등 네가지 방안이 있었다. 이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과 결코 비겁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셋째와 넷째는 비겁한 안이라 생각했고 유보안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정과정에서 청와대 법무부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했는가.
『나와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법무장관에게는 어젯밤에 보고했다』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 같은데….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만에 수사유보로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지 고발장 접수가 수사착수는 아니다. 어제 중수부장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한 것에는 공명정대하게 수사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수사기술상 대선전에 수사를 완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나도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 수사는 완벽한 결론을 내줘야 한다. 또 김총재의 3백50여개 계좌를 추적하면 다른 쪽(신한국당)도 그만큼 수사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는가. 또 대선전에 완벽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할 것이다』
―15대 대선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일 때 수사하겠다는 뜻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나와 검찰은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 당선자라도 필요하다면 분명히 수사한다』
〈조원표·이호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