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 태풍」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현재의 에너지소비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최고 17.5%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를 유발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하루빨리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개막되는 교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에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어 한국 입장이 크게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그동안 고성장을 위해서는 감축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IMF구제금융으로 저성장정책이 불가피해진 만큼 감축의무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교토협약에서 당장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90년 6천5백20만t에서 △2000년 1억4천8백50만t △2010년 2억1천7백만t △2020년 2억8천1백20만t으로 급증할 전망.
현재와 같은 중화학 중심의 산업구조하에서 감축의무가 부과되면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감축(총 6천8백50만t)할 경우 산업활동의 위축으로 GDP가 17.5%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 탄소세 도입으로 에너지소비 억제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출t당 1천1백71만원씩 총 3천8백여조원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로인해 국내 물가는 13.3%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보다 더 낮은 의무(2020년까지 2010년 수준으로 감축)를 지게 되더라도 GDP는 8.8%가 감소하고 탄소세 부담이 2백30조원에 이르러 국내물가가 6.4%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협약에 참석한 한국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경제성장만을 내세워 산업구조조정이나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소비억제 정책들을 게을리할 경우 2000년대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토〓이영이·이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