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１년６개월만에 『삐걱』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가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살벌해진 상황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 매달 2만∼4만원의 주차료를 받아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5일 중구가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도입 1년반만에 서울시내 25개 구, 5백30개 동 가운데 20%인 1백6개 동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 전체 주차규모는 9천2백92면. 11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 2백12만2천1백40대 중 겨우 0.43%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차들이 인근 미시행지역에 주차, 이 지역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빚고 있다. 여기에다 방문차량 주차문제도 있어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등 일부 구에서 주차장배정자에게 발급하는 방문주차권이 뒷거래되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또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들도 부정주차차량 때문에 주차를 못해 이웃간에 차주인을 찾아 소동이 벌어지거나 견인차를 부르는 소동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청은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에게 인근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나 공공기관 공원 학교 등의 주차장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2백∼3백m 이상을 걷기 싫어하는데다 공용주차장 요금이 거주지우선주차제보다 서너배가 비싸 이용을 꺼리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일부 보완, 올해초부터 일정 구역내에서 허가받은 차량들이 어느 주차면에나 차를 세울 수 있고 방문차량문제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구역주차제」 병행실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곳은 양천구 한곳뿐이다. 주민들이 집앞 주차장을 놔두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것을 꺼리는데다 부정주차차량 감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난 해소책이라기보다는 더이상 공짜주차가 없다는 개념을 바탕에 깐 차량증가억제책』이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 전단계로 시행되는 과도기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기연수석연구원은 『불법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선 배기량이 큰 차부터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