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국제항공노선 배분권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넘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책임자를 교체해 논란이 일고 있다.건교부는 6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건교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국제노선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 지침」을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하자 교통개발연구원에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정책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을 요청했다.
교통개발원은 이 지침이 △건교부장관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어 법체계상 부적절하며 △항공사간의 경쟁과 타협이 아닌 공무원의 행정편의 위주로 노선이 기계적으로 배분됐다고 지적, 항공법에 근거를 두고 기존 및 신규 노선을 모두 조정할 수 있는 민간인이 주축이 된 국제항공노선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건교부에 제출했다.
개발원은 위원회가 △양 항공사가 제의한 노선을 심의하고 △외국 항공사와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갖춰 복수취항으로 경쟁을 유도하며 △출혈경쟁은 규제하고 △기존 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한다는 운영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방안이 미흡하다며 재연구를 지시하고 연구책임자를 이례적으로 교체하자 개발원 연구원들은 건교부가 기존의 권한에 연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