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민연금 개선안 마련…급여율 ６０％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기획단의 국민연금 개선안이 낮은 급여율과 높은 보험료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급여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평생임금의 40%라는 연금 급여율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인 53%보다 낮아 이를 60%선으로 높이고 보험료요율은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단의 개선안은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에 치중돼 있어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2080년에 연금적립기금을 4천2백조원으로 늘리도록 한 개선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새 개선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보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2월 중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기획단은 급여율을 70%선에서 40%선으로 낮추고 보험료요율을 2025년까지 12.65%까지 높이는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