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하 소액소송 18.4% 급증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경기불황의 여파로 대표적인 서민형 소송인 소액소송이 지난 한해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97년에 접수된 민사소송사건중 소송가액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모두 6만6백94건으로 96년 5만1천2백78건보다 18.4% 늘어났다. 이는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평균자연증가분 5%를 감안해도 10% 이상 더 늘어난 것이다. 소액소송은 97년 상반기에 월 4천2백∼4천7백여건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월 5천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10월부터는 월 5천4백∼5천6백여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2천43건이 접수되는 등 올해에도 소액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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