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는 업무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한국 관료조직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문민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공약으로 내걸고 3년동안 공무원 수를 감축하다가 96년부터 슬그머니 다시 늘려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요 증가라는 명분아래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하고 특히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별정직을 적잖이 늘려 ‘선심성 민원인사’가 많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는 18일 본보 취재팀이 총무처 내무부 서울시 등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95년 6월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 26만9천9백28명이던 지자체 공무원수는 2년6개월만에 29만1천1백84명(97년 12월말 현재)으로 2만1천2백56명이나 늘어났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만7천9백46명으로 3천8백67명(11.3%)이 늘어 몸집 불리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서울시는 5만5천2백16명으로 1천9백32명이 늘어났고 경북도는 1천9백8명, 전남도는 1천7백79명을 각각 추가 채용했다.특히 비서직 공원관리직 등 별정직이 94년 8천8백18명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9천2백10명으로 4백명가량 증가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 93년 말 56만8천4백13명에서 95년 말에는 55만8천4백89명으로 9천9백24명이 줄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해 96년 2천1백56명, 97년 1천3백명이 각각 늘어났다.
결국 92년부터 5년동안 전체 공무원의 연평균 증가율(1.3%)은 인구증가율(1%)을 웃돌았고 이 기간에 공무원의 전체 증가율(6.1%)도 순취업인구 증가율(5.3%)을 앞질렀다.
연세대 행정학과 이은국(李殷國)교수는 “한국의 관료사회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분야가 생기면 행정수요가 줄어든 공무원을 전업배치하지 않고 새 인력을 충원한다”며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 전략적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