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차기대통령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계기로 효율 지상주의인 미국식 시장주의에 보다 접근한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강조해 왔던 김차기대통령이 IMF위기의 극복을 위해 효율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차기대통령은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민족경제에서 세계경제로의 변화이며 이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배려해야만 한국의 이익도 보장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중 외국자본 비중이 각각 25%와 17%인 반면 우리는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내기업과 은행의 인수합병(M&A)과정에서 외국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주의는 노동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는 정리해고제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국내 노동시장을 미국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김차기대통령이 ‘대중경제론’ 등의 저서를 통해 균형 분배를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노동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재벌개혁과 관련, “주력기업 외에는 전부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 사업 교환 등을 통한 업종 전문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구상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전문대기업 중소 벤처기업을 제시해온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김차기대통령은 형평성과 관련, IMF체제가 극복되는 대로 농민의 부채탕감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를 약속했다.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