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 연예인 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율을 현행 1%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종사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위는 이날 오전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제발전방안’을 마련,과표 현실화가 낮은 자영업자, 음성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특정직종이나 수당에 대한 비과세 및 감세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임채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