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정년 ６１세」 큰 반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65세로 되어있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교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관련 단체들은 31일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민감한 사안의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 인수위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이용, 교사정년에 대한 여론을 떠보려는 성격도 강하다.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입장을 소개한다. ▼ 한국교총 교육계도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경륜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다뤄서는 안된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61세 이상 교원을 일률적으로 조기퇴직시키면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엄청난 인력손실이다. 자질이 부족한 교원은 명예퇴직제를 확대하거나 합리적인 교원평가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 전교조 교육현장에 개혁과제가 수없이 많은데 교원정년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이다. 새정부가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해 정년단축을 강행한다면 교원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 인수위·교육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정년이 긴 교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재 40만 교원중 국공립 초중고 교원은 26만5천여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이 6.7%인 1만7천7백여명이다. 고연령 교원 1명을 줄이고 3명의 신규 교원을 임용하면 교단 활성화는 물론 과밀학급해소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정년 61세 도입전 명예퇴직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이 기회에 정년문제는 정리돼야 한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