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는 울고 농어촌과 도시 자영업자는 웃는다.
의료보험연합회는 16일 직장 공무원 지역(농어촌 도시 자영업)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천8백31원(96년 기준)에서 2만5백2원으로 38.2%, 공무원은 1만5천2백3원에서 1만5천9백27원으로 4.3%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농어촌 주민은 1만6천6백6원에서 6천2백62원으로, 도시 자영업자는 1만8천1백44원에서 9천5원으로 각각 62.3%와 50.3%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차이는 소득과 재산 가족수를 감안해 부과하는 농어촌과 도시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나온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만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 도시 자영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연간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직장근로자가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합회의 자료는 단순히 소득만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도 포함시키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윤양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