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인 영광과 고리 월성 울진 등 4개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한다.
통상산업부는 올 5월까지 영광 고리 월성 울진 주민들이 직접 원전 주변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환경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20명 내외의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분야를 전공한 전문대졸 이상 6명으로 구성되는 환경감시센터로 각각 구성된다. 이 기구는 원전 주변의 환경을 감시, 평가하고 원전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현장의 조사와 확인, 관련 민원의 심의와 조사결과 공표업무를 맡는다.
민간환경기구는 올 3월까지 각 지자체가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 내에 원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환경파괴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운영주체인 한국전력 등과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지역 한 주민은 “군 조례안을 보면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군수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안전성만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