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보석신청 급감…경제난－판사비리 의혹여파

경제난과 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사건으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 사건이 급감하고 있다.

8일 서울지법 종합접수과에 따르면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 사건은 지난해 10월 각각 1백33건, 3백36건이었으나 △11월 81, 3백22건 △12월 70, 2백99건 △지난 1월 각각 66, 1백96건으로 줄어들었다.

종합접수과 관계자는 “의정부지원사건이 터진 지난달에는 감소세가 더 두드러져 1월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경제난으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줄어든데다 의정부지원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