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철 「선심행정」 고개…무리한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쪼들리는 살림 속에서도 대규모 개발 또는 청사신축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전시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2동사무소는 14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짜리 새 건물을 지은 뒤 지난달 14일 이사했다. 전에 사용하던 멀쩡한 2층 건물은 텅 비어 있다.

서울에서 올해 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구는 12곳. 정부가 읍면동 폐지와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건물을 짓는데 4백억원을 허비하는 셈이다.

경기 시흥시는 1월 ‘2016년을 위한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폐염전 부지 1백40만평에 종합운동장 해양위락시설이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

그러나 공원 주변에 이미 인천시가 1백만평 규모의 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다 인천 신공항과 가까운 송도신도시에도 대규모 위락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는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장기적인 기본계획안을 정한 것일 뿐 선거용 계획은 아니다”고 해명하지만 한해 예산규모가 3천억원 수준인 자치단체가 8천억원을 들여 체육단지를 조성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전남의 경우 2천5백억원이 넘는 여천 돌산∼고흥 포두 구간을 국도 17호선으로 연장 승격,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건설교통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남 역시 지난해 5월 ‘거제장목 관광단지’사업 기공식을 가졌으나 1조원 이상의 예산마련이 쉽지 않자 민간투자자인 대우측에 “주민여론을 감안,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박성득(朴聖得)지역개발과장은 “종합운동장 구민회관 등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표를 의식해서 일단 착공이나 하고보자는 식의 사업이 부쩍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권·전승훈·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