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3만명, 항공권 바닥나 출국 포기

  • 입력 1998년 3월 23일 20시 59분


이달 안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벌금이 면제되나 이중 3만여명이 항공권을 구하지못해 출국을 포기해 ‘비자발적’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는 대신 4월부터는 매달 10만원씩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달들어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이 러시를 이뤄 동남아출신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탑승하던 타이항공의 경우 이달 20일이후 방콕을 거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항공권이 바닥났다.

이달 들어 하루 1백70명 가량의 불법체류자들이 탑승하던 이 항공사는 21일 이들 국가로 들어가는 항공편예약을 중단했다.

경기지역 10개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15만명 가운데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해 출국을 포기한 외국인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체불로 항공권을 구입할 돈이 없어 귀국을 포기한 불법체류자들도 적지않다.

박천응(朴天應)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은 23일 “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자 1천2백명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65%가 임금체불 등으로 돈이 모자라 귀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소장은 “벌금면제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불 업체에 고용됐던 외국인에게는 무조건 벌금만 물릴 것이 아니라 여비를 지급해 출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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