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금복／「고속철 백지화」감사원 의견낸적 없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면서 일부 본뜻과 달리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 등으로 인해 감사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경부고속철 감사에서 당초 백지화쪽에 기운 중간발표내용을 내놓았다가 정부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자 건설을 전제로 한 재검토쪽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경부고속철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감사의 소견을 전혀 바꾼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백지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 이는 감사원의 중간발표나 최종발표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중간보고시에는 감사결과의 처리방향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고 그동안 드러난 고속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다. 나아가 최종발표에서도 이런 감사원의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고속철 사업과 같은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만 과감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고속철사업이 전 정권에서 이뤄진 사업이고 현 정권이 출범한지 불과 1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감사 또한 전 정권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한건주의’의 유혹에 빠졌다는 일부 논평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연간 계획에 따른 일반감사 외에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국가최고 감사기관인데 ‘한건주의 감사’ 운운하는 말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직무활동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금복<감사원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