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３조 종금社서 이중발행…검찰，경제실책 수사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실책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일 경남 항도 대구종금 등 기업어음(CP)을 이중 발행한 7개 종금사 대표들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원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외환위기와 관련,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다음주중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종금사 인허가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들 종금사는 회사별로 2천억∼5천억원대 CP를 이중으로 발행해 총 규모가 3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종금사는 한국은행의 특별융자를 받으면서도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해 9월에서 11월사이 CP를 이중으로 판매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어음을 우량 기업의 어음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개 종금사 대표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종금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옛 여권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일부 포착,수사를 벌이고 있다.

◇외환위기

검찰은 이날 강전부총리를 소환, 외환위기를 김전대통령에게 뒤늦게 보고한 이유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은 이유를 추궁했다.

강전부총리는 검찰에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고 선진국에서 외자를 도입해 경제를 살리려다가 외환위기에 대한 대책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실수를 사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외국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소환된 김인호전청와대경제수석은 “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에게 취임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1월17일 IMF 구제금융 신청방침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을 2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무소속 국회의원인 강전부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때 검찰청을 나갔다가 다시 검찰로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준우·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