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ＹＳ 검찰답변서는 허위…소환조사 계획 없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12일 환란(換亂)과 관련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검찰답변서는 여러 정황상 진실성이 없다는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그를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전대통령이 외환위기 실상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그러나 “김전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처벌은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답변의 진실성을 계속 주장할 경우 수사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박장관은 김전대통령 검찰답변이 허위라는 증거로 △김전대통령이 외환위기의 급박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 윤진식(尹鎭植)전청와대비서관 등의 진술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가 김전대통령으로부터 IMF지원 준비를 지시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정황 증거 △검찰답변서 작성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과 협의했다는 정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방송시장 개방폭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방송개방은 문화정체성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외국자본유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방송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차수·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