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과실범，강력범과 분리수용…수원교도소등 ３곳 지정

앞으로 단순 과실범과 강력범은 각각 다른 교도소에 분리 수용되며 모범 수형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수원 마산 군산교도소를 7월부터 ‘과실범 전담교도소’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과실범이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범죄를 배우는 폐단을 막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실범은 모두 외부 통근작업을 할 수 있고 전화 사용도 자유로운 한편 가족을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된다.

5월 현재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는 3만6천5백75명이며 이중 3.5%인 1천2백94명이 과실범이다.과실범의 90%는 교통사범.

법무부는 또 전국 교도소를 직업훈련 의료 외국인 마약 등으로 구분, 전문화하고 경비등급을 경구금 중구금 초중구금 등으로 나눠 수형자들의 자발적인 교정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