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파업유보』시사…노사정위 구성 청신호

한국노총이 제2기 노사정(勞使政)위원회 참여를 결정하고 정부도 민주노총과 대화를 재개키로 하는 등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 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노총은 1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제2기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공식 결의했다.

노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2월 노사정 합의 후 재벌과 정치권의 개혁은 실종되고 노동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지만 노사정위가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라고 판단, 참여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제1기 합의사항 이행 및 재벌 정치권 개혁 △부당노동행위 엄단 △공공부문의 합리적 구조조정 △무분별한 정리해고 중단 등 6개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노총은 또 제2기 노사정위의 성격과 관련해 제1기 합의사항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는 ‘사회협약체결기구’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이날 민주노총이 10일로 예정된 총파업의 유보 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요청한데 대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배(金元培)노정국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위 참여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파업유보를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노사정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의 명분을 세워줄 경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철회하고 노사정위 출범에 맞춰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