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수사 발표］강경식－김인호씨，ＹＳ답변 작성에 개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5일 구속기소하고 외환위기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강전부총리를 구속할 당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이날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강전부총리는 기아그룹을 법정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1일경 윤증현(尹增鉉)전재정경제원금융정책실장을 통해 주병국(朱炳國)종합금융협회장에게 지시, 기아그룹이 법원에 낸 화의신청에 동의한 한솔종금이 동의를 철회하도록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해 “답변서는 강, 김씨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으며 강씨와 김씨가 답변서 작성 과정에 개입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의 경우 부총리 임명 이전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진행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임전부총리와 김영섭(金永燮)전경제수석은 임명장을 받으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는 것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와 김인호씨의 범죄사실은 형사범죄를 구성한 부분만 가린 것으로 범죄사실이 외환위기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 외환감시체제의 잘못, 은행의 부실대출 등은 직무태만이나 단순한 정책의 판단착오로 인정돼 혐의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환위기의 진상이 재판에서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강,김씨의 혐의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강,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6월 말이나 7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