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노사정위 참여』…２차총파업 철회

민주노총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은 5일 오후 산업별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의를 잇달아 소집, 1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5일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고 2차 총파업은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부당노동행위 등 모든 쟁점사안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 참여방침을 정하고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추인받는 절차를 남겨뒀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협상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사정위 안에 ‘부당노동행위특별대책위’를 구성, 남용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악덕 사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도 2000년부터 업종별 규모별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근로시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노동계의 산업별 중앙교섭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의 협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특별분과위’를 설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방안은 노사정위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이인철·윤상호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