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대통령 결단 필요』…예산委 공청회

“공기업 민영화가 과거 정부에서 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9일 기획예산위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동건(金東建)서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가 실패한 원인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부처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만우(李萬雨)고려대교수는 “정부가 과거에도 네차례에 걸쳐 민영화계획을 수립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며 “이번에는 충분한 준비를 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홍(具滋弘)동양카드대표는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찬순(南贊淳)동아일보논설위원은 “부처간 의견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처이기주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식(張榮植)한국전력공사사장은 “전력산업의 경우 구조개편이 없는 단순 민영화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독과점 폐해, 신규 진입의 폐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