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버스전용차로 축소］민용식／도로이용 효율높여야

93년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당시 서울시의 수송분담율은 버스가 38.6% 지하철이 25.6% 택시가 11.8% 자가용승용차가 14.2%였다. 5년후인 현재 수송분담율은 버스 29.4% 지하철 30.8% 택시 10.1% 자가용 20.6%로 변했다.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이 크게 증가해 시내버스를 상회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서울시민의 주된 통행수단이 버스에서 지하철로 옮겨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통행수단의 변화 및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확장하는 것은 도로이용 효율을 저하시키고 혼잡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전용차로 시행구간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재조사해 전용차로 구간 및 적용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용차로제는 버스 이용승객에 대해서는 이동에 따른 시간비용을 낮춰주지만 그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버스 이용승객 보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유지하고 그외 시간대에는 축소 운영해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차량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제보다 세련된 규제수단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주행세다. 주행세를 통해 비생산적인차량통행은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혼잡비용을 줄여야 한다.

민용식(규제개혁조정관실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