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버스전용차로 축소］김순관／운영개선 취지 살려야

버스전용차로제를 전일제 운영에서 출퇴근 시간제로 완화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반대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용차로제를 일반 행정규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도시 특히 서울은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으며 개발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차로의 주목적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교통공급시설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되 경제적 생산성 역시 극대화한다는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증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교통량이 움직이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이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적정 교통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용차로제의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민원에 근거한 전용차로제 기조의 후퇴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용차로에 불만을 표현하는 계층은 대부분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들이다. 이들이 전용차로제 페지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지 전용차로제의 근본취지가 불합리 하기 때문은 아니다.

물론 현재 전용차로제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주변여건에 맞지 않는 설치기준 운영방법 버스의 불법 난폭 운행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하면 된다. 아직 우리의 승용차 보유율은 더 높아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교통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김순관(서울시 시정개발硏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