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배경］경제개혁 이은 사회구조조정

정부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총체적 사정에 나선 것은 청와대의 표현대로 일종의 ‘사회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4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풀리자 다시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 기업구조조정에 추진력을 불어넣기 위한 분위기 조성 의도가 담겨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이 주춤거린다며 장관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은 이의 ‘예고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는 공직사회 일각의 반개혁적 기류 확산에 내심 위기를 느껴왔다. 심지어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 “이 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 6개월만 참자”거나 “길어야 2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소문에 당혹해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 무담(無擔)지대이자 개혁 무풍지대로 지목돼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특히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미 공직사정을 위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는 이를 공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칫하면 김영삼(金泳三)정부 하에서의 ‘표적사정’‘보복사정’ 논란이 재연될 것을 우려, 차별화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즉 일과적 충격적 방식을 지양하고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정방침과 관련해서는 정부내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악덕기업인들에 대한 사정은 불가피하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국가기강확립대책실무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박주선(朴柱宣)청와대법무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중점 논의된 사항은….

“각 사정기관의 정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공직자 비리정보가 많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

―부실기업 사주들의 수사방침은….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내사를 통해 횡령 재산도피 등의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할 것이다. 검찰에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 내용이 아니라 특정금융기관 점포와 특정인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