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１백대 국정과제］대학정원 ９９년이후 자율화

99학년도 이후 적정시기에 대학정원이 완전 자율화되고 2002학년도부터 컴퓨터 사용능력이 대입 수능시험의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임기중에 그만두게 하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선출직과 1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장 및 그 아들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체능 요원 등의 병역특례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고 신장과 체중 미달 등 병역면제 범위도 축소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정과제는 경제 정부 사회 미래부문에 걸쳐 1백개 대과제와 9백10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실천과제별 추진주체를 담당부처 과단위 조직까지 명시해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국정과제에 따르면 2002년까지 경찰조직이 전국단위 조직범죄와 공안사건을 맡는 국가경찰과 지방의 민생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또 내년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7대 도시의 택지소유상한제가 올 하반기 중에 폐지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선방안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기획예산위는 또 주요정책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정책과정 참여자 모두를 실명화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