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잠수정 침투／임동원수석 일문일답］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 간사인 임동원(林東源)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6일 북한잠수정 영해침범사건의 성격과 대응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영해침범 목적은….

“침투목적이다. 9명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5,6명은 승조원이고 3,4명은 공작원으로 보인다. 침투 후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인원이 적어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탈출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추측보다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군을 신뢰하라. 해군이 수고를 많이했다. 해군사상 잠수정 예인은 처음이다. 문책 보도가 있던데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다. 판문점장성급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군사적 대응 중심인데….

“우선 군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다.”

―장성급회담이 열릴 수 있겠나.

“열린다고 본다. 강릉 잠수함침투 때에도 협상을 해서 시체를 돌려줬지 않느냐.”

―금강산관광 등 경제교류협력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초점이 흐려진다.”

―어제 발언과는 조금 다르다.

“어제는 가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오늘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침투도발과 무력도발은 어떻게 다른가.

“무력도발은 도발규모가 크고 인명이나 시설에 피해를 주고 살상에 목적이 있을 경우다. 예컨대 대포를 쏘고 1개중대쯤 상륙시키는 것은 무력도발이다. 그러나 상대방지역에 대해 정찰활동을 하는 것을 무력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적국간이나 잠재적인 적국간에 항상 있는 것이다.”

―무력도발이냐 침투도발이냐에 따라 대응수위가 달라진다는 뜻인가.

“도발수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의 3대원칙중 1원칙(무력도발 불용)과 3원칙(남북교류협력 확대)이 충돌하면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

“당연히 1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