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송광고공사 민간 전환…새마을운동 지원중단 추진

정부는 TV방송에 대한 광고영업을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공사를 2000년까지 순수 민간 광고대행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 등 정부 산하 10여개 단체 및 사업도 민영화할 계획이다.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대병원 등은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며 한국공항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보훈복지공단은 관리 및 운영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 대한가족계획협의회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2000년 이전에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위는 최근 산하유관단체 3백24개 가운데 80여개에 대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이를 확정한 뒤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하단체 중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1백13개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한다. 정부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개별단체설립법 등 관련 법령을 8월말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연구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광업진흥공단,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와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관리본부를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도서관협회는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산교통공단은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로 이관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