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와대 보고］軍사령부 대폭 통폐합

군사령부가 통폐합되고 군단이 일부 해체되는 등 육군의 지휘체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국군체육부대와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보고하고 4개 분야 58개 과제를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방이후 지속돼온 군지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2∼3년내로 수천억원의 예산과 1만여명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 조직의 경우 현재 3개로 되어 있는 군사령부를 통폐합하는 한편 일부 군단을 해체해 지휘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국방 정보기능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도 일원화한다.

개혁안은 또한 국방정신교육원 국방참모대학 국방대학원 등 3개학교를 국방대학교로 통합하고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의 사령실도 통합해 중복 운영에 따른 낭비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현재 사단급 의무대로부터 후방병원까지 5단계로 되어있는 후송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해 군병원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헬기후송중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분야에서는 장성들의 인력초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장급 이상은 궐원이 생기는 만큼, 준장급은 일정한 수만큼 진급시키고 임기제 진급 및 명예진급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개혁안은 특히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 내에 속하는 지도층 인사의 자제에 대한 병역사항은 모두 공개하고 징병검사결과를 판정하는 군의관 징병관도 모두 이름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보고받고 “병역의무 이행을 영광으로 생각하도록 병역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과거 불필요하게 상향조정된 군의 직급과 조직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며 군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