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소떼북송 연기 불가피』…１５일 첫 안전보장회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잠수정에 이은 무장간첩 침투 등 북한의 도발책동이 노골화됨에 따라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재조정과 함께 강도높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의 속도는 조절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차 소떼 제공이나 금강산개발사업 등이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전후해 북한의 도발책동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그에 앞서 13일 오후 준비모임을 가졌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외정책 수립을 위한 헌법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 김대통령은 당초 8월초 첫회의를 열 생각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이를 앞당겼다.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김대통령은 지난번 잠수정 침투사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다짐받는 외에 한미간 공조, 인접국가와의 협의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확고한 대북경계태세 구축을 위해 김영삼(金泳三)정부 때 크게 바뀐 통합방위체제에 대한 개편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은 또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것이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정부입장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세현(丁世鉉)통일부차관은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인해 현대 등이 추진하는 대북 경협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햇볕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속도는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주영(鄭周永)현대명예회장이 북한측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하겠지만 현대측에서도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소 5백1마리 추가 제공 등을 현단계에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른 기업들도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대북 경협의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임채청·한기흥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