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 對北경고 「수위」관심…１５일 첫 안전보장회의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15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고와 토론 후 의장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입장표명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북한동향은 李종찬 안기부장, 북한의 대남도발사건 분석 및 안보태세 구축 방안은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 민 관 군의 지역통합방위체제 개선 방안은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장관, 경협 등 대북현안 처리 방안은 강인덕(康仁德)통일장관, 외교적 대응은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장관이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별도의 담화나 성명은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대북경고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4일 “김대통령은 아직 관계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연하고 확고한’ 입장표명 방침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임수석 역시 보다 강도높은 대북 대응책을 예고하면서도 “대북문제는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수위조절에 부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임수석은 특히 “한번 반짝하고 잊어버리는 식의 조치는 의미가 없다”며 “정경분리원칙은 지키되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여 NSC의 논의도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하고 다만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